2013년10월27일 93번
[임의구분]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②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률: 25%)
문제 해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지역이 이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되어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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